“개성공단 공동위 개최 무산 ‘유감’…北, 합의 위배”

정부는 1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 제의가 북한의 무반응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유감’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 측 대화 개최 제안에 소극적 자세로 임하면서 개성공단 내 인터넷 설치 및 국제화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일 개성공단 공동위를 19일에 개최하자고 제의했는데, 오늘(19일) 아침까지 (북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투자자산 보호 등 당국 간 협의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음에도 공동위가 개최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은 그동안 남북관계 상황,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거론하면서 개성공단 현황문제 협의를 위한 우리측의 제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이런 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받음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를 북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3통 문제, 투자자산 보호문제,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합의이행 및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와 관련 남북은 공동위 산하 4개 분과위도 월 1회 개최키로 했으나 지난 1월 3통 분과위 회의 이후 분과위 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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