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제적 손실 北이 책임져야”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출경 제한 조치 등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저녁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금번 북한의 통행제한과 차단조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기업들이 입게 되는 생산활동의 차질 및 경제적 손실 등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인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물자의 원활한 수송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런 점에서 육로통행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실효적 이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 이번 성명 발표에 대해 “현재의 상황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안정적인 상황으로 돌리기 위한 조치”라며 “육로통행에 대한 제도적 보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실효적 이행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이 ‘개성공단 폐쇄’까지 염두해 둔 것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현재의 정부의 포지션은 그때 그때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이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면 호전되는 대로, 상황이 악화되면 그 악화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북측의 동의로 오늘(16일) 3~5시 3차례에 걸쳐 453명이 입경할 예정이었지만 이 중 159명은 현지 잔류를 희망해 294명만이 입경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3시 159명, 65대 차량, 오후 4시에는 114명, 73대가 입경했고, 오후 5시에는 21명이 예정돼 있다”며 “당초 453명 입경 예정이었지만, (잔류 희망자를 제외하고) 오후 5시 입경이 예정대도 진행될 경우 294명이 실제 입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159명은 잔류를 희망했다”며 “입경이 이뤄 지지 않는 상태에서 (개성공단 기업협의회가)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잔류희망인원과 입경인원을 나름대로 구분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잔류를 희망한 159명은 “기업들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경제적인 논리에서 현재 개성공단의 가동과 유지에 필요한 인원”이라며 “기업의 판단에 의해서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오늘 잔류 결정자 159명 포함, 총 431명이 현재 개성공단에 잔류해 있다.

북한의 이러한 제한적 허가조치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부는) 상황에 부합되는 조치를 시행해왔고 앞으로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후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는 멘트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고 짧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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