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南기업, 공단밖 개성주민 고용 확대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업체가운데 개성 주민을 ’간접’ 고용해 공단밖 북한 기업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5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69개가운데 5개 업체가 북측의 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임가공 계약을 맺고 개성 주민을 도급 방식으로 고용해, 이들이 공단에 출퇴근하는 대신 개성시내 북한 기업소에서 일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2006년 11월 이러한 방식의 임가공 계약이 처음 체결된 이후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기업이 1년여 만에 5곳으로 늘었다”라며 “전기요금과 같은 작업장 관리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한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2단계 확장사업은 북한 핵문제때문에 묶여있지만, 개별 입주업체들의 이러한 사업 방식은 개성공단이 민간기업의 필요에 따라 사실상 확장되고 있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도급 형태로 고용된 개성 주민들은 주로 의류 봉제나 가전 부품 조립 등 비교적 단순 기능의 작업을 하며, 임금 수준과 지급 방식은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와 동일하다.

현재 개성공단의 최저 임금은 사회보험료 15%를 포함해 미화 약 60달러이다.

이러한 ’공단외 공단 인력’은 남측 기업이 맡기는 물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북한 기업소의 작업소당 수십명에서 많게는 400명에 달한다.

개성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는 현재 개성 시민 2가구당 1명 꼴인 2만4천여명이며, 이로 인해 북측 당국은 개성공단 안팎간 주민 소득격차의 확대를 우려해왔으나, 입주업체들의 이러한 간접 고용방식이 공단 안팎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개성 주민을 도급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 B업체 관계자는 “근로자가 공단으로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 생산비로 임금만 지급하면 돼 시설 유지비와 같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점을 설명하고 “우리가 상대하는 북한 기업소에 200여명이 고용돼 부품 조립을 맡고 있는데, 우리 직원을 파견해 기술을 이전해주고 완제품 제조까지 위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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