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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출입경을 17일 전격적으로 허용하긴 했지만 향후 개성공단을 둘러싼 북측의 제한조치가 예측불허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13일부터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한 닷새 동안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일부 기업들은 주문이 취소되는 등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북측이 민간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개성공단을 볼모로 정치적 도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7일 서울 태평로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는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계륵(鷄肋)’이라는 말로 현재 개성공단이 처한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그다지 큰 소용은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존재가 됐다’ 뜻에서 내린 진단이다.
“개성공단이 진전이 되면 될수록 남측은 재원 조달에 대한 어려움과 불안으로 북측은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개성공단은 남북한 모두에게 ‘계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김 대표는 평소에 개성에 있는 남한 공장장들과 통화도 하고,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직접 만나 개성 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듣고 있었다. 그로 인해 문제점들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는 “북한은 사실 매 주마다 업체별로 개성 시내에서 북측 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4시간씩 총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북한도 근로자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입출경 차단 조치로 인해 투자에 대한 손실과 국내외적으로 기업 이미지에 대한 손상을 입었다. 또한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김 대표는 “앞으로 대북 사업은 정부 주도가 아닌 경협 주체나 민간 주도로 해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은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가야 한다. 정부는 투자나 체류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하는데 책임을 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앞으로 북한의 일방적인 차단 조치가 발생할 것이라며 북한에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악의 억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경 및 신변 안전 보장과 투자 보장에 대한 문제를 북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