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北 내부 변화 유도 현장”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이 18일 ‘갈등의 남북관계-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는 토론회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선 견해를 조금씩 달리 하면서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대북 포용정책의 세련화가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 지도부가 중국식 개혁개방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안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적 변화세력을 만들기 위해선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늘리는 것외에 대안이 없다”며 구체적 사례로 개성공단을 들었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체제의)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현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개성의 일자리는 한국 수준에서는 매우 적은 보수지만 단연코 북한 내에서는 최고의 정규직 일자리이며, 이같은 사실은 멀리 북중 국경에 있는 외진 마을들에도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이 김정일 정권에 돈을 제공하지만 또한 전례없이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이 남한 동포와 직접 접촉하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남한 사람들의 옷차림, 재산, 개인 소지품, 대화 등을 관찰하는 사이에 “북한의 공식 선전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사고구조를 바꿈으로써 결국 사회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

그는 이에 따라 “북한 정부에 되도록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남북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면서 북한 밑바닥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른바 새로운 버전의 ‘햇볕 정책’이야말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이명박 정부에 권고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남북 공멸의 전쟁을 방지해야 하고 북한이 흡수통일을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은 무조건 포용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당국의 노력이 힘들다면 민간의 인도적 지원에서 여지를 찾아야 하고 정치군사 분야가 어렵다면 경제협력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의 몽니에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정책이 아닌 ‘전략적이고 원칙있는 대북 포용정책'”이라며 남북대화에 매달리지 말되 “일정 시점이 경과한 이후 북한은 필요하다면 반드시 남한과의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인 만큼 이명박 정부는 상생.공영의 구체적인 대북정책들을 제시하고 경제협력에 관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