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北측 주장은 예견된 수순”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계약 무효를 선언한 것과 관련,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15일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며 “북한이 이번에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3~4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과 토지사용료를 내년부터 평당 약 10달러이상 올리는 요구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시점은 개성공단 존폐위기 상황”이라며 “개성공단 특혜조치를 철회할 경우 그동안 수익을 내고 있다는 업체도 수익감소로 적자로 전환되고 손해를 보고 있었던 업체는 부도위기 초래 위험성 때문에 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임동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아직은 구체적인 북한의 요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힘들다”면서도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개별기업들은 손해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단 철수를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15일 일방적으로 개성공단과 토지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언하며 자신들이 새로 제시할 조건을 남측이 무조건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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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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