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北노동자 임금 北당국으로 흘러가”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9일 개성공단 임금이 현물로 지급되고 있다는 통일부 주장에 대해 “북한 당국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평가했다.

닉쉬 박사는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고경빈 개성공단 사업지원 단장이 지난 7일 북한과 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송용등 씨와의 면담을 근거로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통일부의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호주 국적의 송 씨가 지난해 1월 북한과 합작으로 ‘고려상업합영회사’를 세운 뒤, 외국에서 쌀과 밀가루, 설탕 등 생활필수품을 수입해 개성 백화점이나 보급소에 국정가격보다 싼 값으로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닉쉬 박사는 “송 씨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배급품을 안정적으로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물로 대체되는 임금이 전부 북한 당국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전에 알려진 바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당국은 사회보험료와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임금의 거의 절반을 떼어가고 있다”며 “이 돈을 원래 목적대로 쓰는지 아니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월평균 67달러의 임금에서 사회보험료와 사회문화시책비를 뗀 나머지 41달러를 받고 있다고 밝혀왔다. 다만 이 41달러를 그대로 받지 않고 북한의 공식환율인 달러당 140원으로 계산해 북한 돈으로 받아가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은 암시장 환율(1달러당 3,000~3,300원)을 적용했을 때 2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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