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北근로자 최저임금 8월부터 5% 인상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최저 임금이 8월분부터 5% 인상된 55.125달러로 조정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 15%를 포함하면 63.375달러다.

통일부는 13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북측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의 협상에서 (북측이)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8월분부터 5%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수용해 북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고 최종 서명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근로자의 임금은 북측 중앙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합의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남측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 개성공업지구법에서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 초과해서 인상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북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2004년말 개성공단이 가동된 후 지난해 8월 5% 인상된 데 이어 두 번째다.

북한 근로자의 월급은 최저임금 외에 가급금(수당) 장려금(연장 및 야근수당) 상금(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 인상에 따라 1인당 총 90달러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북측에 개성공단 출·입경 통행시간 제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과 북에서 파견한 직장장(공장장)을 통해 인원 배분과 출근 통제를 하도록 돼 있는 현행 노무관리 시스템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7월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18개를 포함해 대북 경협 업체 157개와 대북관계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 ‘성공적이다’는 평가가 40.8%,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37.6%로 조사됐다.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인 기업은 총 72개로 현재 북한 근로자 약 3만명을 고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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