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위기지수’ 낮아지나

천안함 사태로 조성됐던 `개성공단 위기감’이 다소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정면 충돌’을 피하지 않으려했던 남북 양측이 최근 `속도조절’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방부의 대북 심리전 잠정 보류가 시선을 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당초 기상 여건 때문에 전단 살포가 연기돼왔다는 설명외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제정세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전했다. 특히 6월 둘째 주로 예정된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그동안 대북 심리전 재개 시 확성기 등에 대한 `조준 격파사격’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북측은 `개성공단 유지’ 메시지를 전해왔다는게 31일 통일부의 전언이다.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전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관계자에게 구두로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 등을 통보해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북측의 이 통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개발 계속과 등록설비의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언급한 것은 개성공단 폐쇄보다는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북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국면을 위기국면으로 몰고 가는 쪽은 북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며 “남북이 모두 약간의 호흡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운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속단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총국은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당연히 개성공단 유지를 희망할 수밖에 없지만 재량권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 신중론의 1차적 근거다.


게다가 우리 측에 `개성공단 개발 계속’을 통보한 것도 정식 문서가 아닌 `구두’라는 점에서 북측의 명확한 입장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기관인 북한 국방위윈회를 비롯한 상위 기관의 향후 선택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측이 대북 심리전을 유보해 당장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줄었지만, 북측이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경우 남북은 다시 `충돌 궤도’에 올라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총국이 주무기관으로서 개성공단의 개발 지속을 언급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남북 간 큰 흐름은 여전히 대립국면”이라며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전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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