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법 적용, 남북관계 특수성 반영돼야”

개성공단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근 제정된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법률'(개성공단지원법)은 국제법 원칙보다 남북관계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실 이효원 검사는 30일 오후 서울 정동 배재빌딩에서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가 주최한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발제를 통해 “남북한 법률의 충돌과 모순은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이나 일방의 법이론에 따라 해결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검사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제법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다만, 개성공단사업과 같이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적 법원리나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지원법은 특별법 성격을 띠고 있어 다른 관련법에 우선해 적용된다”며 “하지만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기본법률이므로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서로 조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지원법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과는 기본적으로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므로 국내법으로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일방의 법률 적용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규정의 규범적 효력을 최대한 인정하고 상호 조화로운 해석에 따라 하위 법령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지원법은 남한 법률임에도 북한지역인 개성공단에 적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북한주민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남한법률이 북한 지역.주민에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지에 대한 헌법이론적 쟁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 욱 변호사는 “개성공단이 남북교역과 향후 남북 통합과정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을 고려해 민족 내부거래원칙에 충실한 관련 법제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1990년 남북교역이 미미한 상황에서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은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와 관련,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부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제법적 여건조성이라는 관점에서 개성공단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FTA 발효 1년 후에 설치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이 OPZ로 선정돼야 하는데,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개성공단지역의 노동.환경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한 한국산 인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아울러 “개성공단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관세 부과가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무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최혜국대우 의무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FTA의 체결 확대를 통해 예외로 인정받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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