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단 통일부에 남을 듯

개성공단 지원 및 관리를 맡는 국장급 별도 조직이 통일부에 존치될 전망이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인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의 명칭을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으로 변경해 2011년 10월까지 2년 한시 조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지원단은 개성공단 운영과 법제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0월, 3년 기한의 한시조직으로 출범한 뒤 2차례 각 1년씩 운영기한이 연장됐다.

작년 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일부 폐지가 추진될 당시 개성공단 지원업무를 경제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결국 통일부가 존치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지원단도 통일부에 남게 됐다.

이어 지원단의 운영시한 종료(2009년 10월4일)가 임박하자 조직을 통일부 교류협력국 산하의 과로 축소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북한의 통행제한 등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위기를 겪는 와중에 남북관계의 부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개성공단의 특성이 부각되면서 지원단을 현 상태로 존치시키는 방안에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단 단장은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며 총 정원은 25명으로 규정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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