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지난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이어 23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도 합의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금강산 관광 재개 합의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남북 양측이 주요 현안에서 절충점을 찾아가면서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서 금강산 관광 문제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금강산 관광 문제는 우리 측 인원이 피격 사망한 것인 만큼 ‘재발방지’ 문제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는 다른 차원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측은 우리 측이 ‘다음달 25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논의하자’고 날짜를 수정 제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번주 중으로 북측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앞선 지난 18일에도 우리 측이 제의한 ‘남북 이산상봉 실무접촉’ 제의를 수용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관련, “관광객 사건 재발방지 문제, 신변안전 문제, 재산 문제 등 남측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북한은 그동안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데 방점을 찍고 개성공단 실무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실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적 차원의 접근을 보인 것이다. 현재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원산 마식령 스키장 건설사업과 연계한 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이 관광재개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현안을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해결됐지만, 금강산 관광 문제는 서두르기보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또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현재 동결·물수된 상태인 남측 재산문제,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등의 문제 등도 남북이 논의해야 할 문제다. 특히 관광재개는 사실상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여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더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대량의 ‘현금 유입’ 문제 역시 짚어야 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5일 KBS 한 프로그램에 출연 “남북 간에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이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신중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류 장관은 이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 “금강산 관광은 5년 전 우리 관광객 박왕자 씨가 피격 사망함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라면서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 ▲진상규명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선결 조치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에 대해 남북이 시일에서는 이견이 보이고 있지만, 회담 자체는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만큼 실무회담에서 관광재개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있는 만큼 우리 측 요구에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데일리NK에 “북측으로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하자고 고집한 것도 이 같은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측이 개성공단 합의처럼 금강산 문제도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 등에 대해 과감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의 재발방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