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정치의 볼모”

북한이 내달 1일 개성공단 남측 상주인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개성공단의 대외적 신인도 추락, 바이어 주문 축소, 여론 악화, 생산 차질, 입주기업의 단계적 철수 및 추가 입주 중단의 과정을 거쳐 개성공단의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24일 전망했다.

임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TIC(관광안내전시관)에서 개최된 ㈔남북물류포럼 주최 개성공단관련 학술회의에서 ‘미국 대선 이후의 개성공단 사업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개성공단 사업환경이 계속 악화될 경우 입주기업 스스로 철수를 준비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가 ‘북한의 선(先) 변화’ 입장을 고수할 경우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으며, 개성공단에 이어 “경협 등 기타 교류.협력도 점진적으로 단절되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한복판에 있는 ‘정치의 볼모’여서 어느 한 관계도 순조롭지 못하면 영향을 받는다”며 단기적으로 “미국의 차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중시하고 대북정책을 후순위로 배정할 경우 북한이 관심끌기용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 개성공단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의 후속조치가 북미관계 정상화 진전의 관건”이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견해차 조율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임 교수는 남북 “양측이 정경분리 원칙을 확립”할 것을 강조하고 “남한은 개성공단 발전 의지를 재천명해 공단의 신인도를 높이고, 현실성이 낮은 남북 정상회담 대신 총리급 회담을 제의해 3통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남측의 회담 제의에 호응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은종 한국토지공사 남북협력사업처장은 ‘개성공단 1단계 성과 및 발전 방향’이라는 발표에서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남북 경색국면의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협사업은 남북이 철저히 경제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악화돼도 개성공단만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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