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시장경제 원리로 풀자”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 3월 20일>


개성공업지구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노동자 임금 인상문제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실지로는 개성공업지구의 주도권을 누가 쥘 거냐 하는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개성공업지구는 북측 땅이기 때문에 노동규정이나 임금문제 등도 자신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처음 개성공업지구를 만들 당시에 했던 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지역에서의 노동규정이나 공업지구 운영은 본질적으로 북측의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업지구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과 공장이나 설비, 전력공급 등 모든 것이 한국 정부와 남측 기업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도 처음 개성공업지구를 시작할 때 모든 문제를 남측과 협의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한 김정은 정권의 행태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의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기업운영의 가장 근본인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게 보다 큰 문제입니다. 노동자 선발권이 남한기업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있습니다. 또 시장경제에선 기업과 노동자가 계약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지만 개성공업지구는 남북한 당국이 협의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근로자 개개인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이 왜곡돼 있는 상황에선 절대로 개성공업지구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임금이 중국에 파견나간 근로자 임금보다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처음 개성공업지구가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성공업지구 근로자의 임금은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자면 근로자 선발권을 남측 기업에 줘야 합니다. 또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있는 불필요한 사람들도 철수시키고 임금도 개개인에게 직접 줄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성공업지구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당국에서 근로자들을 착취한다는 국제적인 비판도 면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하면 개성공업지구를 이용해 돈을 좀 챙겨볼까 하는 낡은 생각을 버리고 무엇이 근로자들을 위하고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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