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법의 사각지대”

개성공단내 약 120개 기업들은 남북 양측의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다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이 17일 주장했다.


유 부회장은 이날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등이 ‘개성공단의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남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려 해도 개성공단이 북측에 있는 관계로 절차 확인상 애로가 있다”며 “이 때문에 실제 적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측의 법규들은 그 시행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여러가지 비용만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보험가입을 들었다.


그는 “기업들은 개성공단내 북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요구받지만 정작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보상의 한계도 애매모호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만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매주 5,6명의 북측 보험관계자가 당국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개성공단내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보험금은 절차상의 문제로 거의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가동기업뿐 아니라 방문 인력이나 차량이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개성에 상주하며 조정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