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 상태에 있긴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까지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김정일 위원장이 향후에 개성공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정일은 개방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현재 병상에 있는 중”이라며 “평양에서 조만간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김 장관에게 정보의 진위를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랑하는 업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성관광”이라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태에서 개성공단까지 중단시킨다는 것은 (김정일의) 업적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그동안 차관 형태로 제공해온 대북 쌀 지원을 “내년부터는 무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꼭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개성공단에 숙소를 건설할 시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한 곳에서 북측 근로자와 남측 근로자간 언쟁이 벌어져 공장 조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문화와 체제가 다른 남북간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충돌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통령이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2007년 기금결산에 관한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기금과 대북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성공단 사업 추진, 대북 정보 수집 예산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심사 결과 불가 평가를 받은 사업이 단 1건에 불과했다”며 “대북사업의 특성상 수혜자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단체 선정과 지원에 있어 신중한 심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대북 인도적 사업 내역에 새터민 정착지원, 이산가족 지원, 납북피해자 지원 등만 포함되어 있을 뿐 탈북자에 관한 내용은 없다”며 “북한 내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탈북자들의 보호 장치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통일부 예산 중에 통일정책에 관한 부분이 단 1%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통일정책에 대한 기본적 고민 없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움직인 전시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이 대북 사업 중 대표적인 실패작이라는 견해에 동의 하는지 묻는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끝난 대북 경수로 사업의 청산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쓰이게 됐다”며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하는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