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김정일 ‘교시사업’…중단 못할 것”

북한이 최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차단’을 언급해 구체적인 조치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이 ‘김정일의 교시’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임강택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차단 위협배경과 전망’이라는 분석글에서 “개성공단은 김정일의 ‘교시사업’이면서 연간 4천만달러 이상의 순이익이 난다”며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연구위원은 “필요할 경우 북한은 점진적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북한은 개성공단 관광의 중단, 개성공단 출입을 위한 통과 회수의 축소, 불필요한 인원의 방문 제한 및 상주인력의 최소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동안 북한이 행사한 ‘벼랑끝 전술’에 따라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철수 요구나 군사적 긴장 조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연구원은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이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당국차원의 대화와 협력에 국한되었던 남북관계의 경색을 전반에 걸쳐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선택적 통미봉남(통비봉관)’에서 ‘전면적 통미봉남’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휴전선을 통과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전면차단’을 경고한 배경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체제와 정권의 안보 강화 ▲남북관계 경색의 남한 책임론에 따른 내부 결속 강화 및 남남갈등 유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공세적 대남정책 전환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 및 사생활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삐라의 대량 살포가 체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를 이명박 정부가 방조 내지는 조정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뒤집어 보면, 북한 체제의 취약성이 최근 들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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