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3년간 산재로 43명 사상

개성공단에서 지난 3년 간 산업재해로 3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치는 등 총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로 남측 근로자 중 1명이 사망하고 17명 부상했으며 북측 근로자는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사망 사고의 경우, 2004년 남측과 북측 근로자 각 1명이 공장 건설 공사중 추락해 숨졌고 올해 북측 근로자 1명이 기계 조작 미숙으로 사망했다.

연도별 사상자는 2004년 8명(남 5명, 북 3명), 작년 18명(남 8명, 북 10명), 올해 8월까지 17명(남 5명, 북 16명) 등으로 공단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산재사고 발생률은 올해 기준으로 현재 0.18%로 국내 산재율(올해 0.76%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산재 사고 발생시 남측 모기업 소속으로 개성에 파견돼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개성공단 내 법인에서 직접 고용한 남측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기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

북측 근로자는 기업이 사회보험료로 임금의 15%를 북측 당국에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 자체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준칙(안)’을 작성해 북측과 협의중이며 현재도 관리위원회에 산업안전전문가를 파견하고 연 2회 산업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산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산재 외에 지금까지 교통사고 2건과 폭행사건 3건이 발생했으며 북측 인원이 연루된 적은 없었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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