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핸드폰과 인터넷이 안돼서야”

▲ 개성공단 근로자의 모습 ⓒ데일리NK

개성공단 내에서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이 구축되지 않으면서 업무 추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입주 업체 관계자가 주장했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와 21세기동북아평화포럼이 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납북경협과 한미FTA’ 관련 토론회에서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이임동 사무국장은 “개성공단이 국내외의 정치적인 영향과 기업하기 위한 인프라 미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사무국장은 “통행·통관 절차와 통신문제, 노동인력 고용융통성 부재, 보험의 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많다”며 “반드시 개선되야 하지만 기업들이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들이기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개성공단 내에서 핸드폰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을 팩스와 전화로만 파악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통일부 김중태 남북경제협력본부장은 “북한과의 협의를 통한 당국차원의 제도적 장치 확충, 철도 정식 개통과 운영을 추진해 경협물자 수송 실현, 대북 진출기업과의 의사소통 강화, 국내 법제도 개선”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한 “정부와 보수 언론에서 민간 대북투자에 대해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기업의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다”며 “정부의 지원정책에는 시장경제 원리와의 조화 문제나 재원의 한계,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한계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교육원 권영경 교수는 “개성공단이 (FTA에 명시된) 역외가공위원회 설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2.13합의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 로드맵이 순조롭게 진행돼 한반도 비핵화의 상황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이장희 상임대표와 정치권에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임채정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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