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추진돼 실패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며, 향후 개성공단에서 정부의 역할은 줄이고 민간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는 16일 기독교사회책임(대표 서경석)이 주최한 ‘개성공단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남북경협은 그동안 정부주도, 정치논리, 질(質)보다는 양(量)적인 측면으로 추진돼 그 결과가 정권의 치적으로 홍보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개성관광,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통해 북한은 연 7~8천만달러의 수입을 얻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북한은 경협자체에 관심보다는 ‘묻지마 지원’을 최대한 이용만 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는 언젠가 실패를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김 대표는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는 기숙사,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고, 이 외의 것은 민간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관련 부처를 통일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남한은 개성공단에 투자한 5천억원이 넘는 손실 ▲도산에 직면한 입주기업들의 반발 ▲남북관계 실패 비판 직면 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현재 월 280만달러의 근로자 임금수입 포기와 함께 국제적인 신용하락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도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조영기 박사는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교역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개혁개방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조 박사는 “많은 학자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평화이론’으로 주창하면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최근 북한이 정치적 논리로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은 마련할 수 있지만 입주기업에 대해 보험까지 들어주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며 “위험감수 문제는 기업 차원의 문제이지 정부차원의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