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사업 잇단 차질, 배경은

새해 들어 개성공단사업이 북측의 비협조적 자세로 차질을 빚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측은 10일 ’YMCA 그린닥터스’의 개성공단 병원 개원식 초청장을 보내오지 않았고 한국토지공사와 정부에 요청했던 개성지역 연탄지원에 대해 연기입장을 전달했고 통신공급 후속협의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같은 비협조적인 자세가 혹시 개성공단사업 자체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사업이 중요하고 그동안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사업차질 등 본질적인 문제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그동안 북한은 개성공단사업의 추진 속도가 느린데 대해 남한측에 항의를 계속해왔던 만큼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각종 행사와 협의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준공식을 가진 기업들의 공장 가동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전력공급을 위한 공사도 북측의 협조 속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북측이 최근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었다는 점에서 금전적 이익 획득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도 설득력이 약한 편이다.

이처럼 북측의 의도가 분명치 않은 가운데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 개원식의 경우, 행사 전날 오후까지 개성공단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개성에 나와 있는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최근 총국의 실무인원을 대거 교체했으며 이번에 발생한 차질도 낙후된 북한의 행정 시스템 속에서 인사로 인한 의사소통 차질이 겹치면서 생긴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장 실무자의 의견과는 달리 군부를 비롯한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은 최근북한사회의 이완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같은 우려가 사업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체제 흔들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군인에 의해 촬영됐다는 동영상이 소개되는 등 체제이완현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만큼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내 행사 참석자들의 개성시내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개성주민의 대남 동경심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측이 사업보다는 각종 행사에만 열을 올리는 남측에 대해 불만을표시해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입장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통신공급협상이나 연탄지원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 현지에 나가 있는 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북측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한다”며 “현재로서는 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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