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사업으로 북에 300만불 지급”

신언상(申彦祥) 통일부 차관은 14일 개성공단사업과 관련, “2004년 6월부터 사업이 시작돼 지금까지 북에 지급된 돈은 300만 달러”라며 “그러나 개성공단은 경제적으로, 정치·군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개성공단사업이 북한의 정권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단계 개발이 끝나면 300개사가 입주하고 8만∼10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북에 6천만 달러 정도가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게(돈이) 없어서 북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겠느냐”며 “그 보다 남북관계에 도움되는 것이 훨씬 많아 걱정을 덮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현재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있지만 남북이 이에 합의한 만큼 시스템을 갖추는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도쿄(東京)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결과를 포함한 북핵 상황과 관련, 신 차관은 미국과 중국의 집중력이 시들시들해졌다고 지적한 뒤 “그 본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책적 선택의 범위가 극히 제한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신 차관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18차 장관급회담 의제와 관련, “핵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경협과 인도적 사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동안 진행된 사안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풀기 위한 비용을 부담할 용의를 밝힌 정부 입장에 대해 “그런 결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검토와 고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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