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도 `원대복귀’…통일부, 기능 대부분 유지

당초 지식경제부로 이관될 것이 유력했던 개성공단 관련 업무 및 조직이 22일 여야의 마지막 협의 결과 통일부에 남게 됨으로써 통일부가 새 정부에서도 그동안의 기능과 업무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여야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통해 개성공단의 업무와 조직을 통일부에 남기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틀 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새 정부 조직을 ‘15부.2처’로 개편하는데 전격 합의했을 때만 해도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 상에 개성공단은 지식경제부로 넘어가게 돼 있었다는 게 통일부의 전언이다.

개성공단의 이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동안 통일부 당국자들과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줄곧 개성공단이 완전히 자리 잡은 후에는 산업 관련 부서로 넘어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재로선 시기 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아직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노무관리는 물론 북한 지역 내에서의 남한 기업 활동과 관련한 각종 법제화 작업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대북 협상 채널과 전문성을 가진 통일부가 한동안 개성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은 ‘3통’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개성공단을 일반 국내 공단처럼 관리하기가 어렵다”면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 산적한 과제들을 공단 만의 논리로 풀기 보다는 남북간 협상의 큰 틀에서 푸는 것이 아직은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통일장관도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개성공단이 제도와 법률체제를 못 갖춰 전문적인 정치적 대화를 통해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데 인큐베이터에서 시장경제로 끌어낼 경우 잘 갈지 의문”이라며 타 부처로의 공단 업무 이관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개성공단 업무와 조직이 남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한때 공중분해될 위기에까지 몰렸던 통일부가 새정부에서도 그동안 해오던 기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런 까닭에 ‘통일부 유민’이 될 뻔 했던 당국자들은 이날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보면서 대체로 ‘표정관리’를 하는 분위기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안의 추이를 지켜보며 숨죽였던 때를 회상하면서 “통일부가 최근 한두 달간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돌이켜 보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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