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농업이 가장 어려운 쟁점”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은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찬성하는 가운데 개성공단과 농업문제를 가장 합의가 어려운 쟁점들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경제계와 이익단체, 민간연구소와 학계, 전·현직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 한국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25명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상이 의약품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조기 종결된 것은 ’협상의 정상적인 일부’라는 의견과 ’더욱 심각한 이견의 반영’이라는 의견이 48%대 44%로 비슷하게 나왔으며, 2차 협상 결과를 갖고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고 앞으로 협상에 따라 달려 있다는 생각(60%)이 대다수를 이뤘다.

KEI가 지난달 중순 조사해 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명 중 20명(80%)은 한미 FTA에 찬성했다.
또 1,2차 협상을 통해 드러난 주요 쟁점들 가운데 의약품, 자동차, 섬유, 금융, 각종 무역구제 등의 쟁점에 대해선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응답이 쟁점에 따라 60-76%로 크게 우세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합의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이 68%로 낙관 24%보다 크게 많았으며 8%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농업문제에 대해선 낙관과 비관이 44%로 똑같았으며,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은 12%였다.

응답자의 84%는 이들 쟁점 가운데 어느 하나든 한미 양국에 결정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FTA 전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입장에서 FTA를 무산시킬 수 있는 쟁점으로 농업(15)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이어 자동차, 개성공단(각 13), 의약품(12), 금융(8), 무역구제(4), 섬유(3), 쇠고기(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입장에서 FTA를 무산시킬 수 있는 쟁점으로는 역시 농업(17)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이어 개성공단(8), 무역구제(6), 의약품(4), 자동차(3), 섬유, 지적재산권, 금융(각 2)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과 개성공단이 양국 모두에서 최상위인 가운데, 미국 입장에선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이들 두 쟁점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의 국내 정치상황이 FTA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의 경우 매우 중요(44%)하거나 다소 중요(36%)하다고 대답한 데 비해 한국의 경우 두 응답이 각각 68%와 32%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정치요인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는 인식을 말해준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 미 의회의 비준 전망에 대해, 과반인 56%는 협상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며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말한 가운데, 비준할 것이라는 응답이 28%로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응답(16%)보다 많았다.

FTA 타결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기술토록 한 설문에선 거의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강화’ ’향상’ 등의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타결이 실패할 경우에 대해선, 장.단기적으로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과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각각 절반으로 갈렸다.

제한 영향론은 한미관계의 “기본적인 강고성”을 지적하며, 한미 양국이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 충격을 극복해갈 것이라고 봤다.
한국 국회와 미 의회에서 FTA의 비준 전망을 높이는 방안으로, 양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를 표명하며 의회에 압력을 가할 경우 한국(76%)과 미국(64%) 모두에서 비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들 전문가는 내다봤다.

KEI는 이 조사는 대상이 25명에 불과하므로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지난 5월 한국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던 KEI는 이번 조사 때 새로 조사 대상이 된 5명에게 5월 조사 때와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일반 미국인들이 가진 한국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우호적’이라는 데 5명 모두 동의했고, 4명은 자신들도 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거나 ’대체로 우호적’이라고 응답함으로써 5월 조사 때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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