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88% “남북관계 개선 조짐 없다”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25개 업체 중 22개 업체인 88%가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개성공단에 가동 혹은 공장을 건축 중인 기업 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8개사(72%)가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4개사(16%)는 ‘더 악활 될 것’으로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친 업체는 3개사(12%)에 불과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13개 업체 중 4개사는 이미 생산 위축 등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미착공 상태인 20개사는 대부분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공장 착공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남북관계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는 ▲상주인력 축소로 인한 생산 차질 및 품질관리 애로·신규라인 증설 보류 ▲출입시간·통행제한에 따른 생산품 납기 차질 및 원부자재 공급 애로 ▲주문 축소 및 거래선 이전 움직임 ▲바이어들의 비상시 대비 대체방안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남측 파견인력은 현지에 상주하는 17개 업체 중 12개사가 감소했고, 이 중 7개사는 감소 비율이 50~80%에 달했다.

또, 기업들은 정부와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정책 추진 ▲담보인정비율 등 국내 산업단지에 준하는 지원 ▲손실보조제도의 가입금액 및 보조비율 확대와 절차 간소화 ▲개성공단 폐쇄 등 극한 상황 이전이라도 업체별 상황에 따라 손실보조제도 적용 등을 요청했다.

한편,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한 요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남북 공동책임’ 52%, ‘남한 정부 책임이 더 크다’ 36%, ‘북한 책임’ 12% 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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