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協 “이럴거면 中·베트남이 낫다”

북한이 21일 개성공단에 대한 특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 당초 북한이 현대아산 혹은 PSI 참여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재조정’과 ‘토지사용료 조기 지불’ 등의 문제를 들고 나오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라며 당혹스러워 하는 표정이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부회장은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측의 요구에 대해 “토지사용권은 합법적으로 약속했던 권리이고 임금문제는 초기부터 북측이 지속 요구해온 사안이고 개성공업지구법에서도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북측의 이번 언급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토지사용료와 관련, “개발업자와 당초에 50년간 계약을 했는데 무상임대기간이 6년이 앞당겨지니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며 “우리들이 예상한 것이 아니어서 정부 당국자간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의 1인당 월 평균임금은 60달러, 사회보장비를 포함하면 73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요구대로라면 두 배가 넘게 올라야 한다.

유 부회장은 “개성공단이 현 상태가 유지돼도 반쪽짜리인데, 설상가상 이런 것을 요구하면 월 150달러로 오르게 된다. 그렇다면 200달러 안팎인데다 인프라 통행이 자유로운 중국과 베트남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것은 투자자들이며 이들은 경쟁력을 보고 간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로 어려워지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많다”며 “(이번 사태는)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이 같은 악조건에서 투자자들이 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이날 ‘데일리엔케이’와 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통보는) 남북간 개성공단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것이고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조치”라며 “입주 기업과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 걸며 (개성공단) 폐쇄수순을 밟기 위한 명분 찾기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향후 남북 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만 이루어진다면 개성공단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기존의 가동 중 업체로 부담이 되는 조치이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사업 조건에서 어떻게 기업인들이 사업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외형상은 돈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폐쇄 수순을 밟기 위한 조치”라며 “북한은 경제논리로 사업을 해야지 정치논리로 다가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협의회 사무국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