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協 “北 일방적 인상안 수용 불가능”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임금 300달러·부지 임대료 5억불 인상 요구에 대해 남북 정부가 보장한 법 규정 이외의 어떠한 일방적인 인상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협의회는 12일 오전 서울 서소문동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26개 입주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한 후 성명서를 통해 “입주 당시 남북정부에 의해 제시, 보장된 제반 법규정 및 계약조건과 다른 어떠한 일방적인 인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이어 “신변보장과 통행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현재의 낮은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기본계약조건을 위배하지 않는 토대위에서 임금인상은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간 남북관계의 심각한 악화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경영상의 손실을 장기간 입고 있다”며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합숙소, 탁아소 건설 등을 합의된 대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주기업들은 정부에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 운영자금 지원과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서 참석한 일부 입주기업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북측의 요구안에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대의명분을 아예 못 만들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은 “연 임금 인상률이 5% 이상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에 이 약속이 꼭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공단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자들이 철수나 이전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협회가 철수를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다”면서 “만약 북한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우리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고, 이 부분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19일 3차 실무회담에 대비해 입주기업이 수용 가능한 임금인상안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에 입주기업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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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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