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 우려사안 아니다”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차관은 26일 남북 경협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남북간 은행거래나 금융거래를 놓고 볼때 관련 자금이 북한의 WMD 개발에 이용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등을 방문했던 레비 차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사실 개성공단 개발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사업 등은 국제 금융체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요 우려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난 17일 서울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 만나 “그런(남북경협) 사업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고 밝히고 “미사일 개발을 통한 WMD 확산과 같은 북한의 불법행위가 국제 금융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따라서 이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WMD 자금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비단 북한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불법 금융활동을 막는데 한국은 미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WMD를 확산하거나 마약밀매에 가담하는 자 또는 테러리스트들을 국제 금융체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레비 차관은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과 관련, “BDA 조사과정에서 북한 정부가 다른 불법행위에도 개입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히고 이어 “지난 해 9월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했을 당시 드러난 사실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국은행(Bank of China)의 북한 계좌가 동결됐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대해 논의했고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했다”면서 “중국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중국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레비 차관은 미국이 1999년 일부 완화했던 대북(對北) 경제제재 복원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한국 측과 비공개로 논의한 사안이라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고려 중인 선택방안 중 하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다”며 시인했다.

유엔 결의안과 관련, 레비 차관은 “역사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결의안이 완전히 시행되면 북한에 WMD 자금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국제금융체계에 접근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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