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관리위 부채 누적 175억원

개성공단을 관장하는 일종의 공공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공단관리위)가 쌓이는 부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 10월 설립된 공단관리위에 지난 8월 말까지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175억1200만원을 대출했다.

대출금은 2004년 43억원, 2005년 81억2천300만원, 올해 1∼8월 50억8천900만 원으로 대부분 건물 건립 및 유지, 관리위 직원 임금 등에 쓰였다.

대출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어서 2009년 말에는 갚기 시작해야 한다.

문제는 공단관리위가 수익을 창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

2003년 12월11일 북측이 발표한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단관리위의 운영자금은 수수료와 같은 수입으로 하며 부족한 자금은 입주기업으로부터 월 노임총액의 0.5%를 받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관리위는 지난 7월 ’개성공업지구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준칙’을 정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와 부동산 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 수수료율 및 금액을 책정했다.

예컨대 기업창설.등록 수수료는 미화 30달러, 건축허가 수수료는 면적에 따라 30∼300달러, 건물 소유권 등록시 취득가의 0.3%,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수수료 20달러 등이다. 이는 남쪽에 비해 크게 저렴한 수준이다.

하지만 공단관리위는 준칙 제정 이전은 물론이고 제정 이후에도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공단관리위 관계자는 “입주업체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커 아직 대부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면서 “본 단지 입주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공단관리위 측은 설사 수수료를 받는다 해도 임금과 운영비 등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데는 크게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 년 뒤에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있긴 있어야 하는데 입주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니 마땅한 사업을 찾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공단관리위가 개성공단 내에서는 사실상 정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니 대출이 아닌 직접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공단관리위에 근무하는 인력 대부분이 남측 사람이고 기능이 정부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공단관리위는 북측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른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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