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관리위 `특혜분양’ 논란

운영은 남측이 맡고 있지만 법률상 북측 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개성공단관리위)가 개성공단 용지를 분양받고 정부로부터 공장 건설비 등 비용 일체를 지원받기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 분양공고가 예정된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 53만평 내 아파트형 공장 부지 6개 필지 중 1개 필지(연면적 8천평)를 개성공단관리위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개성공단에서 분양받기 위해서는 공개 신청한 뒤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개성공단관리위가 운영하는 아파트형공장은 오는 7월에 착공, 내년 10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개성공단관리위의 분양 대금 및 공장 건설 비용에 소요될 234억원을 전액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키로 하고 2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는 개성공단 건설 이후 전례가 없는 일로, 무상 지원은 고사하고 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공장 등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 일반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라는 지적이다.

개성공단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개성공단관리위는 북한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북측 기관으로 협력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해 개성공단지원협회로 우회 지원된다.

정부가 개성공단관리위에 공단 부지를 분양하고 건설 비용까지 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한 것은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개성공단관리위에 수입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관리위는 2004년 10월 설립 이후 작년까지 직원 임금과 건물 건립 및 유지 비용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260억원을 대출받았고 올해도 104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야 하는데 자체 수입원이 없어 현재로선 2009년부터 시작될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관리위의 운영자금은 부동산 관련업무나 자동차 등록 업무 등에 대한 수수료와 입주기업으로부터 월 노임총액의 0.5%를 받아 충당하도록 돼 있지만 입주기업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을 위한 비용을 아파트형공장 임대 수입으로 조달하도록 한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관리위의 재정 자립을 목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도록 한 것”이라며 “어차피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왕이면 자체 수입원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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