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地貸징수시기 北주장에 오류”

북한이 지난 21일 ‘개성접촉’에서 4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징수 시기와 관련, 북한 주장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북한은 개성접촉때 우리 정부 대표단에 전달한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하며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유예기간을 앞당겨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남측이 2014년부터 지급하도록 일정 기간 면제받았던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4년 앞당겨 2010년부터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북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과 임대차 계약이 2004년 체결된 사실에 근거하면 원래 2015년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하며 그 시기를 북측 주장대로 4년 당길 경우 `2011년부터’ 라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성공단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2004년 4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 1단계사업부지를 50년동안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북측에 1천600만달러를 완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자신들 법령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단순한 사실 관계를 착각했던지 계산을 바로 하지 못한 것 같다”며 북측의 단순한 실수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착각한 것인지 남북 상호간 해석이 다른 것인지 알아봐야겠다”며 “다음 남북접촉을 비롯해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가면 이를 확인해 볼 방침”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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