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中企 11월 매출 60% 감소..피해보상 받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매출액이 줄었다며 정부에 손실보상을 요구하기로 해 입주기업인의 피해보상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5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남북간 긴장 악화로 개성공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국내외 바이어들이 발주량을 줄임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9월부터 3개월간 모두 1천10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월 매출액이 예년과 비교해 9월에는 30%, 10월 40%, 지난달에는 60% 주는 등 감소폭이 갈수록 커져 남북관계 긴장국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입주기업인의 어려움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입주기업협의회 측은 내다봤다.

입주기업협의회는 이에 따라 입주기업인들의 피해액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정식으로 손실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입주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부지를 분양받았을 때 이곳에서 50년간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라면서 “그런데 최근 남북 양측이 기업경영 분위기를 악화시켜 손해를 봤으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기업인들의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보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간 것 자체가 남북관계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저렴한 노동력 등 개성공단의 장점에도 많은 기업인들이 선뜻 개성공단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이런 불안요인 때문인데 이것을 감수하고 들어 온 기업들의 리스크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손실에 대한 보전제도로는 남북교역·경협보험이 유일하다.

이 보험은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 지역에 국내 기업이 투자한 뒤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이 몰수 또는 박탈당하거나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 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라 3개월 이상 사업이 정지됐을 경우 투자금의 일부를 보전받는 제도다.

보장은 최대 50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90%까지다. 88개 입주기업 중 69개사가 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약정금액은 2천157억원이다.

경협보험은 그러나 사업정지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구제조치로, 그 이전에 발생하는 각종 영업상의 손실은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입주기업의 손실금을 직접 보전해주든지 아니면 이들 기업에 저리로 유동성을 지원하거나 개성공단 제품을 공공구매로 사들이는 등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통일부는 입주기업의 피해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함께 피해 대책 수립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입주기업인 이와 함께 경협보험의 보장한도를 투자액 전체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투자를 장려한 만큼 투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투자금 전액에 대해 보장이 돼 재산권이 안정되면 개성공단을 둘러싼 얼마간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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