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적 `한반도 경제권’ 만들어야”

2007년 남북정상선언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로 남과 북. 동북아 경제권의 연관성을 높인 개방적 `한반도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방적 한반도 경제권은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자율적인 국민경제체제를 유지하되 경제활동에 있어 한반도를 하나의 단위로 사고하는 동시에 한반도 주변 국가들 특히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개방과 협력의 수준을 대폭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한반도미래포럼이 주최한 `한반도 경제지형구상’ 세미나에서 “대외적으로는 북핵 6자회담의 2.13 합의에 이은 10.3 합의로, 남북간에는 지난달 4일 2007년 남북정상선언으로 한반도 정세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에 맞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청사진으로 개방적 한반도 경제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방적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자율적인 국민경제체제를 유지하되 남북을 경제활동에 있어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고 남북 간에 자유무역협정(FTA)과 관세동맹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경제통합의 목표를 남북간 생산요소의 상호보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두고 점차 시장확대로 인한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되 남북의 지역, 도시, 기업을 연계.결합하는 미시적 협력과 국가차원의 시장통합, 정책협조 등 거시적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권을 제한하고 그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남한 정부차원에서 간여하지 않되 기본 생존권과 교육 분야에서의 일부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윤 교수는 덧붙였다.

또 동북아에 대한 개방의 수준을 대폭 높이고 경제권의 주체로서 외국자본과 동북아 지역의 중앙.지방정부, 기업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도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윤 교수는 한반도 경제권이 만들어지면 ▲ 민족만을 주체로 하지 않는 개방형 경제 ▲ 한국경제 발전전략 차원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적극적 능동적 대응 ▲ 북한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남북경제관계 ▲ 단계적이며 동태적인 남북연합의 단계에 맞는 남북경제통합 ▲ 개방적 지역주의 등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한반도 경제권의 성립은 단기적으로 남북통합의 단초를 마련하고 대외적 변수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중.장기적으로는 7천만 이상의 내수시장이 열려 무역의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정부지출에서 군사비 지출을 줄여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의 재정자금 활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한반도 경제권 추진을 위해 우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남북간 산업협력과 결합해 SOC(사회간접자본) 협력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남.북.중, 남.북.러 등 다자간협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윤 교수는 말했다.

한편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남북간 금융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북한 금융기관 개혁은 현재 북한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남북 금융협력을 위해서는 인력교류와 연수, 인프라지원, 은행제도 개혁방안 지원, 금융협력에 있어 지역할당제 도입, 장기적 합자.합영 금융기업 설립을 통한 통합추진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남북간 산업협력’에 대해 “북한경제회생의 키워드는 수출주력산업 육성”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경제가 생산기반과 투자여력을 회복하면 중화학 공업의 선택적 현대화와 첨단산업의 육성을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경제협력은 이전의 단순지원이나 교역에서 북한경제에 대한 개발협력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 때 핵심적 과제는 북한의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북한산업의 생산기반 확충, 인적교류를 통한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국제사회로의 진출 지원, 외국인투자 유치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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