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계획 5029’ 보완 합의 배경

한국과 미국이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작전계획화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완.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한미동맹관계 안정화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고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하지 말고 이를 보완.발전시켜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4월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통해 미측에 개념계획을 보완.발전시키자고 한 제의를 미측이 수용한 결과다.

우리 정부는 올초 개념계획 5029를 작계화려는 미측의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 작계화 작업이 중단됐으며 이후 미측에 개념계획 만을 보완.발전해 나가자고 제의했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대응 방안을 작계화하려던 미측의 입장을 고려해 당장 작계화는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쪽으로 한발짝 물러선 것이었다.

미측도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변화속에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한국측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아야 한다는 미측의 판단 역시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달 10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감한 군사현안을 사전에 말끔하게 정리해 정상끼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 논의에 주력하도록 해야한다는 대목에 공감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미가 보완.발전시키기로 한 개념계획 5029는 공식 명칭이 ’합참ㆍ유엔사ㆍ연합사 개념계획 5029’로, 북한의 내부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 등의 우발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한미는 이달 중순부터 양측 합참의장을 대리한 실무장교들을 중심으로 군사위원회(MC)를 가동해 개념계획 5029에 다양한 유형의 한반도 우발상황에 대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를 보완.발전시킨다고 해도 작전부대 전개와 병력 이동 방안 등 군사력 운용방안은 개념계획에 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념계획 5029에는 작계 5027 등 연합사의 작전계획에 반영된 우발상황 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우발상황 유형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군사력을 운용하는 계획 직전 수준까지 이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미측이 일부 군사력 운용 방안을 개념계획 5029에 반영하자고 고집할 경우 불협화음이 재현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간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수립이 중단된 ’작전계획 5029-05’에 대해 “종전의 작전계획들과 달리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충돌을 주동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어 개념계획 5029와 관련해서도 “5029-05의 간판을 바꾼 말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6.15 통일대축전과 연계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채널을 통해 북측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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