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수 구속의견 `北 주장 유사성’ 작용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교수의 주장이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민전) 등 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근거로 구속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구속의견서에는 반민전 홈페이지에 실린 강 교수의 칼럼과 발언록 등이 구속 사유 증빙 자료로 첨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이 남한내 자생조직이라고 주장하는 반민전은 올 3월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에서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고 ‘구국의 소리’ 방송을 맡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반민전이 올해를 ‘미군 철수의 원년’으로 삼은 이후 강 교수 발언과 주장이 잇따라 문제됐다는 점 등을 신병 처리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만경대 발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통일전선 조직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등 찬양, 고무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 교수 글이 친북 사이트 홈페이지에 인용됐다는 혐의만으로 구속 의견을 낸 것을 두고 과거 ‘짜맞추기식’ 공안 수사 방식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재독사회학자 송두률 교수가 주장하는 내재적 접근법, 경계인 등의 개념이 북한의 주체사상 전파에 활용되고 있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