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MB, 北붕괴론 기반 적대정책 펴”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밝혀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오랜만에 공론의 장에 나와 입을 열었다. 


강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붕괴를 표방한 ‘도발·적대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폐기와 더불어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며 여전히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14일 국제교육정책연구실 산하 원탁토론아카데미(원장 강치원) 주최의 ‘평화통일과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해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와 일대 일 토론을 벌이는 강 교수는 미리 제출한 발표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선(先) 핵폐기와 선 변화론을 통한 후(後) 보상과 안전보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붕괴론, 급변사태론, 흡수통일론이 실질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구체적인 도발적대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의 대북 선제공격론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궁극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발언 : 흡수통일 공식화 ▲6·15공동선언 10·4선언 사문화 ▲지속적인 대북 전쟁연습 강행과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한미가 마련한 ‘작전계획(작계) 5029’는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 내전상황, 한국인 인질, 대규모 탈북, 대량살상무기 유출 등을 작전 전개의 조건으로 설정해 북한 주요도시 점령과 북한 인민군 무장해제 등 한미는 북한 흡수통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계 5029’는 “한국군은 미국과 함께 유엔군 일원으로 ‘북한 자유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양 등 북한 주요도시 점령, 인민군 무장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민사업무 수행”하고 “반군(叛軍)이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하거나 북한 외부로 반출하려 할 경우 한국군 특전사와 미 해병특수부대 등 한미 특수부대가 투입돼 반군을 제압하는 방안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또 국가보안법에 대해 “거짓을 강요하고 그래서 동포를 적으로 내 몰고 학문윤리 위배를 강요하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7조 찬양·고무죄는 “미국, 북한, 군사안보, 평화, 통일에 관한 학문적 규명된 진실과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교수는 “미국이 가진 전쟁광 등의 악마의 모습에도 천사의 얼굴로 그려야 하는 게 국가보안법”이고 반일(反日), 반중, 반프랑스는 괜찮고 왜 미선·효선 압살사건에도 불구하고 반미만은 안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강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해서도 “실제 웃는 얼굴이라도 악마나 일그러지게 그려야 무사한 게 남한사회”라면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이야기는 과거에 금지돼 진실을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한반도에는 냉전기 4번, 탈(脫) 냉전기 7번 등 총 11차례 전쟁위기 상황이 도래했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냉전기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은 ▲1962년 쿠바미사일 사건 ▲1968년 미 정탐선 북한 영해 침범 및 나포된 푸에볼로사건 ▲1969년 미 스파이비행기 EC-121정찰기 격추사건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등이다.


특히 미루나무사건에 대해 “판문점에서 미군장교 2명이 미루나무를 무단절단하려다 북한병사에 의해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격투가 벌어져 미군장교 두 명이 살해된 사건”이라며 “미국은 B-52에 핵무기를 싣고 한반도 연안까지 대기하는 최악의 전쟁위기에 직면했지만 북한인민군사령관의 유감표시로 전쟁위기를 넘겼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어 “미국 사람 두 사람이 죽으면 그 대응으로 수백만 또는 수천만이 죽을 전쟁을 택하는 것이 과연 문명국의 행위인가”라며 “더구나 핵전쟁을 상정한 전쟁위기 조성은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악몽”이라고 주장했다.


탈냉전기 이후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1992년 걸프전 직후 북한에 대한 전쟁위협 자행 ▲1994년 1차 북핵위기 ▲1998~99년 미국의 금창리 핵시설 폭격 조짐 ▲1999년 1차 서해교전 ▲2002년 2차 서해교전 ▲2003년 이라크전쟁 직후 ▲2005년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 조짐 등을 거론했다.


강 교수는 11차례의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 중 1차, 2차 서해교전은 우발적 충돌이었지만 각각 북한, 남한이 전쟁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9차례의 전쟁에 대해서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전쟁을 주도했다”고 단정했다.


이외에도 강 교수는 2009년 정부는 주한미군주둔비, 기지이전비 등 1조 1403억원을 미군에 퍼주기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지원보다 해마다 10배 이상이었고, 이명박 정부는 이마저도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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