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학술자유 최대 걸림돌은 국보법”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용역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과 같은 법적 제약과 극우 수구집단이 학술 자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문화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11월 작성한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강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학술적 자유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문답에서 “학술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뉘는데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과 같은 법적 제약과 극우 수구집단,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이라고 규정했다.

강 교수는 특히 극우 수구집단 가운데 기독교 근본주의자 등 종교단체, 재향군인회, 베트남전참전용사회 등을 국가억압기구 종사 퇴역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학술적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강 교수는 학술적 자유 증진을 위한 실천 방향과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 ▲냉전 의식ㆍ제도ㆍ심성 해체 ▲이념성 때문에 차별받은 분야에서의 소수자 보호 ▲외국 유학자 출신 중심의 교수 충원제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인권위가 추진중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자료로 제출됐으며 강정구 교수를 포함해 미술가 임옥상씨, 가수 정태춘씨 등이 표현, 학술ㆍ사상, 종교의 자유 부문에 의견을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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