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주장, 북한이 더 못 받아들일 것”

▲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항의시위

28일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동북아다자안보협력 방안 심포지엄에서 연세대 김명섭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북한 수뇌부의 관점에서 보면 북핵 위기는 체제유지를 위한 순기능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끌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핵 포기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 유지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클 때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규모 경제지원이 오히려 체제의 안정을 위협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지도부는 남북경협과 체제유지를 연결시킨 치밀한 시정학적(tempopolitics)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역시 북한 김정일 체제의 향후 추이와 중국의 지정학적 개입가능성, 그리고 북한 인권상황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된 시정학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해방전후사의 인식』(한길사 刊) 필진 중에 한 사람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인식’의 관점에서 ‘재인식’의 한계를 비판한 소장학자이다.

김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이 남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지층 확보를 위한 담론경쟁을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전략은 북한 담론체계의 취약성 때문에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강정구 교수의 주장을 관용할 수 없는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다”면서 “남침의 의미를 해석한 강 교수의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북한의 책임은 탕감될 수 있지만, 전쟁의 진실은 탕감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채호가 항일무장투쟁을 하기 위해 위폐를 발행했듯이 끝나지 않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6-25 전쟁의 연장선 위에서 위폐를 발행한다는 논리로 국제적 표준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외교안보연구원이 주최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심포지엄은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면서도 한미동맹 약화에 따른 이상주의적 대안 찾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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