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불구속 지휘에 진보-보수 양분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이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접 불구속 수사 지휘 방침을 내린 데 대해 진보와 보수 단체들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진보 측 단체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데 반해 보수단체들은 “장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반발했다.

강 교수 구속 수사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불구속 수사 뿐 아니라 단순한 개인적 발언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 역시 부당하므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최근 수사기관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천 장관이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 교수의 발언을 국보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환경이 안타깝다.학자가 자기 소신을 학문 성과로 보인 것에 대해서는 학술적 논리로 반박을 하거나 사회적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단체들은 검ㆍ경의 구속 의견을 반려한 천장관의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윤창현 사무총장은 “강 교수의 칼럼은 대한민국 자체가 잘못 태어났다는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파장을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천 장관의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외에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가도 구속ㆍ불구속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 정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경미하게 다루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법무장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정부 여당이 ‘여론’과 ‘국민 감정’을 등에 업고 정책을 결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느냐”고 성토했다.

한편 7일 검찰에 강 교수에 대한 구속의견서를 냈던 경찰은 법무부 장관의 개별사건 지휘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내면서도 “법률적으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다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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