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북한전쟁 위협론은 허구”

강정구(姜禎求) 동국대 교수는 소위 ’필화사건’에 대해 “미국 예외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6일 저녁 미래준비노동사회교육원 초청으로 경남 창원에서 열린 한 공개강좌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반일(反日) 감정과 대국주의에 대한 반중(反中)감정은 용인되면서도 유독 반미(反美) 감정만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예외주의의 기반은 주한미군 주둔 불가피론”이라고 전제한 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북한전쟁위협론과 남한군열세론, 주한미군의 동북아세력 균형론 등은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냉전기 이후 한반도에 퍼진 11차례의 ’전쟁위기론’ 가운데 미국 주도하에 이뤄진 것은 9건인데 비해 북한주도는 2002년에 발생한 2차 서해교전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북한전쟁 위협론은 허구이며 미국전쟁위협론이 진실”이라면서 “이에 바탕한 주한미군 주둔 불가피론은 반증(反證)되므로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남한군열세론과 관련, 강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군사비는 200억달러로 북한의 10배 수준”이라면서 “양측 간 경제력을 놓고봐도 남한군열세론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일본과의 군사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결국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자국군을 동북아패권과 신(新)냉전의 물적 토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북아세력 균형론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대안의 최선은 남과 북 또는 통일한국이 동북아 균형자와 평화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좌에서 강 교수는 또 지난 3일 열린 ’필화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주장한 자신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강 교수는 “학문적 행위에 대해 ’표준 정답’을 요구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특정한 ’정답’만을 요구하는 것은 파시즘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신의 ’주한미군 철수 원년’ 주장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강 교수는 “우연적 인과관계를 필연적인 것으로 등치시키는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북한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04년 나는 해방과 분단 60년을 맞아 ’올해를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삼자’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북이 이듬해 신년사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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