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신병처리 검찰서 바뀔까

수사 지휘권 파동으로 김종빈 검찰총장 사퇴를 불러온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25일 본격화돼 강 교수 신병처리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보안 2과에서 사건이 송치된 지 3주만인 25일 강 교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단순 공안 사건인 강 교수 건이 검찰총장 사퇴로까지 번진 데다 수사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여전히 높은 점을 의식해 최대한 신중하게 조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 마당에 검찰이 선뜻 강 교수에 대해 구속 수사 등 강제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지만 미묘한 기류는 여전히 감돌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신병 처리 가능성은)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신병처리가 바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불구속 기소 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넘기면서 별다른 혐의를 추가하지 않고 마무리 작업만 했지만, 검찰은 3주에 걸쳐 꼼꼼히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 검찰은 애초 사건을 지휘했던 주임 검사도 교체했다.

검경이 내부 협의를 거치는 공안 사건 특성상 이미 지난달 초 경찰에서 이 사건을 매듭지을 때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음에도 검찰이 한달 넘게 이 사건을 붙잡고 있는 셈이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헌법 37조 유보조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법률이 국가보안법이다”며 “가급적 빨리 처리할 계획이다.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 지휘권 파동 뒤 ‘시간이 많이 걸린다’로 바뀐 배경을 놓고 검찰이 강 교수가 활동했던 단체나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는 재야단체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펼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 교수 사건이 검찰 조직 전체를 흔들어놓은 데 대해 과연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사건이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 지휘를 거스르고 다시 장관과 충돌할 가능성은 작아보인다.

지휘권 파동 당시 청와대가 천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고, 정상명 신임 검찰총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점도 검찰의 자존심을 내건 일부 강경론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강 교수에 대해 명백하고 결정적인 추가 혐의를 밝혀내지 않는 이상 몇 번 소환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부에서 예상되는 저인망 수사나 확대 수사는 ‘표적수사’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새로운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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