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3일 계간지와 인터넷매체 등에 북한의 선전ㆍ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기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강 교수는 2002년 9월 계간지인 ‘진보평론’ 가을호와 자신의 홈페이지에 서해교전과 관련한 글을 게재하면서 “북방한계선은 북한의 영해에 불법적으로 설정된 것이며, 서해교전은 한국측에서 밀어붙이기식 선제공격을 가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북한의 선전ㆍ선동 활동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교수는 또 2004년 3월부터 올해 3월 사이 “6.25전쟁은 내전으로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는 취지의 글과 “우리나라는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하에 있고 미국에 의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이 강요됐다”는 주장의 글을 도서와 인터넷 매체 등에 실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교수는 올 6월 ‘맥아더 장군의 재평가’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만약 미국이 제국주의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달 이내에 전쟁이 끝나 피해가 최소화됐을 것인데, 맥아더라는 전쟁광 때문에 수백만이 더 죽게 됐다”는 주장을 편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올 8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교수 사건에 대한 경찰 지휘과정에서 구속 수사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으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지휘를 내리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강 교수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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