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국보법 위반 항소심도 유죄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한용 부장판사)는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정구(사진) 동국대 교수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교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 사실과 양형에 대한 (강 교수의)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판례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위반되거나 무효인 법이 아니다”며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강 교수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수가 2001년 민족 통일 대축전에 참가해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에 간 것은 “의례적 참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줄 알면서 한 행위로 3대 헌장에 담긴 통일에 관한 북한의 입장에 동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고 김일성 전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남긴 글도 주체사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면서 “논문에서 6·25 전쟁을 민족해방전쟁 등으로 표현함 점을 볼 때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이는 제한될 수 있는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해오고 그 내용도 선동적 공격적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 일반 대중에까지 가치관 혼란을 가져와 남남갈등을 일으켰음에도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 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중한 형의 선고 필요성과 행위규범으로서 법의 관점 및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법의 사회통합이란 기능에서 볼 때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2001년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쓰고 2002년~2005년 계간지 등에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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