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수사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교수에 대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강 교수가 논문을 빙자해 6.25를 통일로 비화시켰다”며 “검찰이 자유민주질서 확립차원에서라도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강 교수가 지난 2001년 8.15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방북해 ‘만경대’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아직까지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왜 지연되는지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은 검찰의 공안담당 간부들이 강 교수가 만경대 발언으로 구속기소된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이례적으로 직접 질문을 던지며 ‘호통’을 쳐 눈길을 끌었다.
최 위원장은 “기소하면 공소유지를 하고, 재판확정 때까지 책임을 지는게 검사의 책무인데 자기 직무에 대한 위상을 실추시키지 말라”며 “재판이 지연되면 법원에가서 따지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국가수호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맥아더 장군이 통일을 방해했다는데 그 사람(강 교수)이 말하는 통일이 어떤 통일인가”라며 “공안부가 소외되고 구박받고, 필요없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의 질책에 대해 김종빈 검찰총장은 “철저하게 챙겨서 심려없도록 하겠다”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강 교수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자신들의) 역량을 어디에 쏟는지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질문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위원장은 사회도 보지만 법사위원으로서 질의도 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