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고발사건 수사 논란

국회 법사위의 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수사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교수에 대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강 교수가 논문을 빙자해 6.25를 통일로 비화시켰다”며 “검찰이 자유민주질서 확립차원에서라도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강 교수가 지난 2001년 8.15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방북해 ‘만경대’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아직까지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왜 지연되는지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은 검찰의 공안담당 간부들이 강 교수가 만경대 발언으로 구속기소된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이례적으로 직접 질문을 던지며 ‘호통’을 쳐 눈길을 끌었다.

최 위원장은 “기소하면 공소유지를 하고, 재판확정 때까지 책임을 지는게 검사의 책무인데 자기 직무에 대한 위상을 실추시키지 말라”며 “재판이 지연되면 법원에가서 따지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국가수호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맥아더 장군이 통일을 방해했다는데 그 사람(강 교수)이 말하는 통일이 어떤 통일인가”라며 “공안부가 소외되고 구박받고, 필요없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의 질책에 대해 김종빈 검찰총장은 “철저하게 챙겨서 심려없도록 하겠다”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강 교수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자신들의) 역량을 어디에 쏟는지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질문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위원장은 사회도 보지만 법사위원으로서 질의도 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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