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검∙경∙국정원, 없어도 되는 기구”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의 전격사퇴를 촉발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17일 “천정배 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으로 인권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김종빈 검찰총장 사직서가 수리된 다음날인 이날 오전 동국대에서 한 ‘비교사회학’ 강의에서 “검찰은 적법한 법 적용을 하는 법무부에 ‘검찰 아성에 도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그 간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와 그에 따른 총장 사퇴 등의 파문에 대해 “칼럼 논란과 별개 사안”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강 교수는 “검찰이 할 일이 없으니 일을 만들고 있다”며 “없어도 되는 전형적 국가기구가 공안 검ㆍ경, 국정원인데 적은 사건 수로 할 일이 없어진 검찰이 이렇게 일을 부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인신 구속은 개인 인권에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검ㆍ경은 법에 명시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국가보안의 잣대만 나오면 ‘밥 먹듯’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기구에 대한 한 학생의 발표와 관련, “공안 사건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어도 무조건 구속을 하던 공안 검찰의 관행이 이번 사건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인권ㆍ평화의 세기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 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를 검찰이 검찰권 독립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냐”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