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필화사건’ 공판서 檢과 설전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소위 ‘필화사건’ 첫 공판에서 “수사기관이 학자의 견해 표시를 문제삼는 것은 학문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 등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수의 사건을 ‘만경대 방명록’ 재판에 병합해 3일 오후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병합된 사건은 피의자였던 강 교수의 구속수사 여부와 관련해 헌정 사상 최초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어서 공판 과정에 관심이 쏠렸다.

법정이 방청객들로 가득 메워진 상황에서 시작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만경대 사건 때문에 재판 중인데도 북한의 선전ㆍ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글들을 게시했다”고 기소의견을 냈다.

강 교수는 모두 진술에서 “냉전 이데올로기의 성역을 허물기 위해 작성된 글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으로 학문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글을 통해 ‘자본주의를 채택한 남한에는 역사적 정통성이 없었다’, ‘한국전쟁은 민족자주ㆍ외세의존 세력 간의 전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 않았느냐”고 신문했다.

강 교수는 “검찰은 글의 내용을 단순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맞받아친 뒤 “한국전쟁에 외세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맞고 남한은 아직도 군사적 분야에서 신식민지적 성격이 짙다”고 답변했다.

강 교수는 신문 과정에서 나온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검찰이 “매체에 게재한 글이 북한 언론의 논조와 유사하지 않느냐”, “노동당 규약에 대해 아느냐”고 질문할 때는 “난 모르겠다”며 언짢은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이 강 교수의 반미집회 참여경력 등을 신문할 당시 한 방청객이 신문 내용 등을 문제삼으며 언성을 높이다가 재판부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 방청객은 법정을 나가면서까지 불만을 표시하다가 감치될 뻔 했으나 재판부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감치하지는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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