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교수 “남.북.주한미군 핵검증 받아야”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1일 “9.19공동성명의 비핵화 부분은 북측의 비핵화만이 아닌 남쪽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며 “북한뿐 아니라 남한과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당연히 핵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파 학자인 강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진보정치연구소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북에 대한 검증만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기본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핵검증은 폐기 단계인 3~4단계에서 북뿐 아니라 남과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인 검증체계, 한반도를 아우르는 검증주체, 방식, 모형, 대상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2단계(핵신고 및 불능화)에서 검증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만의 비핵화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폐기 및 금지 대상에는 남북한의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배치와 함께 “남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대북 선제 핵공격 전략, 한미연합 핵전쟁 연습,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 등 모든 핵병기의 남한 입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어 한반도 핵검증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및 평화협정 진전과 연동돼 추진할 사항”이라며 “북의 체제안정 보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평화보장체제 논의 시점에서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