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교수 구속의견은 기본권 침해”

참여연대는 경찰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구속의견서를 검찰에 낸 것과 관련, 11일 논평을 내 “국가보안법을 과잉 적용한 것 뿐 아니라 사상ㆍ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사상ㆍ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제한할 때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로 한정된다”며 “개인 의견일 뿐인 강 교수의 주장에 국보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강 교수는 도주나 증거인멸 위험이 없는 만큼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경찰이 구속 수사 방침을 정한 것은 인신구속을 남발하는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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