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교수 경험 국보법폐지 계기로”

동국대 철학과 홍윤기 교수는 18일 “최근 강정구 교수와 관련된 경험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날 오후 전남대 인문대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가철학적 고찰’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강 교수의 사례는 반공 기득권에 어긋나는 사언행(思言行) 유형이 보안법적 상상력에 의해 법 저촉성을 지니게 된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오.남용의 가능성이 커서 개인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다”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잊었지만 송두율 교수 사건도 그랬고 강 교수의 칼럼도 처음에는 논란에서 사건으로, 이제는 사태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이 임의로 적용되는 ’불장난’이 계속되면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동북아 평화정세를 흔들 수 있다”며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 뿐 아니라 경제적 안정, 안보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 교수가 2심에서 1심의 유죄를 뒤엎고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만 해도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합리적인 사회에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강 교수와 관련된 경험은 송 교수 무죄판결이 준 환상을 깨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지난 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강 교수의 발제문을 대신 요약.발표해 눈길을 끌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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