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작통권 논란은 노무현식 코드 정치”

▲한나라당은 16일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세미나를 개최했다. ⓒ데일리NK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이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나라당은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한미동맹 균열과 국민 세금 부담 증가 이유를 들어 철회를 촉구했다.

16일 한나라당 통일안보특위(위원장 이경재)가 전경련 회관에서 주최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군사동맹’ 토론회에는 강재섭 당대표, 김형오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30여명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승부 예비역 장군과 정옥임 선문대 국제유엔학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하고 국방연구원 김창수 박사을 비롯한 안보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축사에서 “작통권 단독 행사는 우리 군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면서 “안보불안 가중, 국민 세금 부담 증가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북핵 6자회담 교착,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작통권 단독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것은 ‘자주’라는 이름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노무현 정권 특유의 코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데일리NK

그는 또 “작통권 단독행사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면서 “17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장관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부족하면 작통권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이 도와 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미국은 국익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면서 “작통권을 우리가 행사하면 전쟁억지력이 약화되고, 최악의 경우 북한이 오판해 전쟁이 일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작통권 단독행사 유보가 국가안보에 유리”

주제 발표한 박승부 예비역 장군은 “국군의 자주적 능력이 제한된 현 상황에서는 한미일 동맹체제를 견고히 해야 한다”며 “전시 작통권 인수를 유보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군은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 가입을 통한 군사력 증강, 중국의 동북아 공정 등의 위협은 자국의 역량으로 견제 할 수 없다”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위협을 적절히 통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문대 정옥임 국제학부 교수도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한국의 수사적 자주 천명이 오히려 안보비용을 증가시키고 외교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방연구원 김창수 박사는 “전시가 되면 한미양국의 정상과 국방장관들의 결정에 의해 한미연합사령관은 작전을 지시를 할 뿐”이라면서 “정부가 ‘자주론’을 내세우면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